대통령직속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 ‘기회발전특구’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촉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09일(일) 20:00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각각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하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것과 달리 17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지방시대위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한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도 제작된다.

위원회 상징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합법률 시행과 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