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낮추는 성숙한 집회가 돼야 / 노형주

2023년 07월 10일(월) 19:4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역별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최근 집단민원 등 집회시위가 많아지면서 시위현장에서의 확성기·방송차량으로 인한 112 소음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65데시벨로 집회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다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집회 시 소음을 낮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서로 간 이해와 배려로 법 적용 이전에 집회 주최 측의 권익과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이 충돌되지 않는 진일보한 집회·시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형주·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