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부활 적극 환영 / 서덕용 |
| 2023년 07월 10일(월) 19:45 |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는 탓에 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흔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고, 감호처분 역시 향후 인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덕용·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