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개선…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이나 법무부, 道건의 ‘숙련자 근무기간 요건 완화’ 등 반영 비전문취업 근로자 가족 동반 지역내 정착 속도낼 듯 한동훈 장관, 현대삼호重 방문 정책 현장 의견 수렴 김재정 기자

2023년 07월 10일(월) 20:3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전환하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 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이 가능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천400여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80%에서 70%로 완화 ▲고용업체 기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E-7) 고용비율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이 개선됐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 장관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법무부 모두 대응책을 적극 찾겠다”며 “정부도 외국인 인력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11일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지사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