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委 공개 조례안’ 상정 보류 시의회 “전면 공개” vs 市 “위원회가 공개 대상 결정”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0일(월) 20:34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 골자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위원이 특정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도 지난달 동일한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 의원의 조례안과 내용이 상충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할 상황이다.

광주시의 개정안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