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합의하에 관계”…악질 무고사범 12명 기소 광주지검, 사법질서 근간 뒤흔드는 저해사범 수사 강화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0일(월) 20:34

광주지방검찰청이 성범죄 등 악질적 허위 고소를 범행한 무고사범 12명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악질적인 허위 고소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혔던 무고사범 총 12명을 입건해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기록검토와 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간(2명) 대비 6배 증가한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직후 주점 주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담보로 승용차 키를 스스로 맡긴 것임에도, 경찰서에 ‘승용차 키와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달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던 것임에도, 이후 경찰서에 ‘피해자가 부동산 매입자금 1억4천만원을 빌린 후 원리금을 갚지 않는 등 이를 편취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다. C씨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허위 고소에 대해 ‘CCTV영상화질개선’, ‘영상녹화조사’, ‘직접 현장검증’ 등 면밀한 과학수사로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 실체적 진실규명, 사법통제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