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協 “도시계획 조례 무산 시도 중단해야” 市 “타 지역 모두 비공개…시의회 개정안 방해하는 것 아냐” 반박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18:48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시가 무력화하기 위해 반대되는 조례안을 제출해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심의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공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 책임 장치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공개돼 시민적 판단을 받는 일은 그 책임의 출발점”이라며 “회의와 회의록 공개는 특별한 일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강기정 시장은 인수위 시절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 당선 후 시민사회와 가졌던 월요대화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약속했다”며 “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조례안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정인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의회 개정안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또 “회의를 공개하면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제한돼 안건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광주시를 비롯한 타 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라며 “즉각적인 회의록 공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