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수신료 12일부터 분리징수 가능 자동이체 고객은 ‘TV수신료 계좌’ 받아야 연합뉴스

2023년 07월 11일(화) 20:57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을 앞둬 향후 분리 징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약 3개월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되다가, 이후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자동이체시 신청없이 분리납부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아파트 주민, 분리 납부 원할 땐 관리사무소 요청해야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아파트 단지는 2만8천여개로, 세대 수로는 약 987만 세대에 달한다.

한전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관리사무소는 각 가구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걷은 다음 이를 모아 한전에 전달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려면 각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각 아파트 단지가 새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