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 필요하다” 김영록 지사, 도청서 한동훈 장관 면담 현안 논의 고용허가제·이민청 설립·유입국 다변화 등 제안 韓장관 “외국인인력 문제 체계적 정책 운용” 약속 김재정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1:10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오전 ‘법무부-전남도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간담회’를 위해 도청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지역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 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 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 김 지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의 경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외국인 인력 문제를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운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김 지사님과 같이 일하면 도민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며 “저희가 잘 모르거나 능력이 부족해 못 할 수는 있지만 지역민과 국민이 잘살게 하고 싶다는 선의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