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후속입법 만전” 보증보험 요건 완화·허위 공시 근절 방안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1: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 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통한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