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조4천억 감소, 재정불균형 심화 이형석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여파”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1:10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종부세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결정세액 기준으로 4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결정세액 6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해 종부세 징수세액 전망은 5조2천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적어 세수 결손이 예상됐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에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60→80%) 계획도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여파”라며 “세수 결손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