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일상화…농작물보험 제도 개선 주력 道, 보상 수준 상향·할증률 완화 등 5개 분야 건의 김재정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1:11

전남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14만㏊(62%)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6천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의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보험료 할증률 30%서 5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전 보상 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할증률 30%로 완화 ▲보험 가입금액 산출 기준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 보상 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