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와 수산물 금지조치는 관련 없어” “IAEA 보고서, 방출 계획 안정성에 대한 평가” 민주,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오염수 공세’ 강화 국회의원 방문단 “핵오염수 반대 여론 알릴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1:11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 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달리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한다”며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념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왜 우리가 앞장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주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김승남·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