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2일(수) 20:36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12일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 이후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받고 있지만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의 특성상 플랫폼 대여사업자가 교통안전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