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은 일사천리, 민원엔 묵묵부답” 日시민모임, 외교부에 ‘서훈 절차 재개’ 등 답변 촉구 안태호 기자

2023년 07월 13일(목) 20:04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와 관련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외교부가 강제동원 공탁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 및 강제동원 관련 3자 변제 시 채권 소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석 달째 묵묵무답”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4월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서훈 문제와 관련해 “절차 재개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민모임은 또 외교부에 ‘판결금 지급이 채권 소멸과 무관하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은 경우에도 일본(피고)기업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외교부는 민원 제기 3개월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