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부채 심화 전세대 문제로 봐야” 광주청년드림은행, 작년 상담 52% 채무 조정 필요 양시원 기자 |
| 2023년 07월 13일(목)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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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구 전일빌딩245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광주시·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청년 부채를 통해 보는 광주 사회 안전망 현실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포럼 참가자들은 청년 부채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노동·장애·건강 등 종합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나아가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의 빈곤부터 노년층의 빈곤과 연결되면서 지역사회가 청년부채를 전세대 문제로 확장해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주세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가장 먼저 청년이 처한 금융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 센터장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계 대출 총액 증가율이 22.9%인 반면, 20대는 배가 넘는 6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또한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가구가 28.1%로, 전체가구 16.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연체한 대출 원금이 20대는 500만원 이하가 41.8%, 1천만원 이하가 63%로 과반을 상회하며, 부채의 대출 목적 중 주거비와 생활비 명목이 각각 3분의1을 차지한다”며 청년들이 생활 유지를 위한 소액의 빚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면서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주 센터장은 2018년 광주시가 18-38세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해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방문한 상담인원을 통계로 제시했다. 주 센터장은 설명에 앞서 청년드림은행을 찾는 이들 중 취약계층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대학진학자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상담 인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이 24.2%인 것에 비해 52.4%가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 청년층 재정 상황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신비·건강보험 연체 문제를 가진 청년이 도합 21.4%를 차지하는 등 기본적 생활 지표에서도 취약한 재정 상황을 보여줬다.
주 센터장은 “청년 부채는 일자리, 주거, 건강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과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역단위의 생활금융복지 전담 기구 설립, 개별 독립가구로서 청년가구 정의 발굴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대응’에 대해 분석했다.
변 연구위원은 “청년기는 사회 지위를 획득해가는 세대 간, 세대 내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될 뿐 아니라 저출생과도 직결되는 주요 시기다”며 “해당 시기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불평등을 진단할 수 있다”고 청년기 특성을 정의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현재 구조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는 소득 결정권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의 소득이 아닌 부모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격차가 청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는 청년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접근성 기회, 일자리 기회 등 다차원 영역에서 보고 청년기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영일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으로,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인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황상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