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수정될 듯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문구 삭제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3일(목) 20:40

사진=광주매일신문DB

광주시가 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관련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모두 받아 들여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담은 시행령 제3조 2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해당 조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아파트 등 개발로 수익성 만을 좇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독소조항이라는 의미다.

김 부시장은 “일주일 전쯤 국방부가 마지막 논의를 하자고 직접 내려왔다”며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은) 강제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개발이나 형질 변경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조2항의 문구는 상위법 24조와 비슷한 ‘종전 부지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도 군공항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일정 부분 있다는 조항도 넣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8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