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찬성”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3일(목) 20:40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시 회생법원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 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며 “적극 찬성”이라고 답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