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금융위,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3일(목) 20:4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산 300조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고 2천200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편법적인 부동산 대출,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21년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