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委 조례 개정안 결국 보류 광주시·시의회, 공개 범위·방식 의견 차 극명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3일(목) 20:41

사진=연합뉴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시의회는 전면 공개를 고수하면서 조례안 상정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318회 임시회 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공개 범위나 방식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개 조례안은 오는 8월28일 열릴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다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다.

시의회는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광주시는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시의회는 전체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공개 범주와 방식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