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서 5ｍ 음주운전했다가 정직…법원 “징계 정당”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7:36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