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영산강변 고급 주택 단지 ‘불법 행위’ 여전 불법 성토 늑장대응 ‘눈 감아주기식 행정’ 빈축 郡 “개발행위 취소 예고장 통보하겠다” 밝혀 무안=김상호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38

무안군 영산강변 농림지역에 고급 주택들이 건축되면서 농지 훼손 등 각종 불법 행위(2023.4.28일자 보도)가 이뤄졌지만 관할 군청이 늑장대응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무안군 일로읍 주변 영산강변에 주택들이 건축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망월리 농림지역이지만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토목공사에서 생긴 갯벌을 이용, 2m 이상 높이의 불법 성토 후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몇 주택들은 당초 성토 높이를 1m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2m 이상 성토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 위를 일반 흙으로 복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m 이상의 성토가 수반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 지역의 감독 관청인 무안군은 지난 보도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매립을 확인했음에도 ‘개발행위 현장’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진입로를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했지만 준공 허가가 나면서 ‘눈 감아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로읍 주민 A씨는 “경관이 빼어난 영산강변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들 주택을 농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2m 이상 성토해 고급 주택을 지으려는 꼼수를 무안군이 묵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민원 발생 지역에 개발행위를 취소하는 예고장을 보내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