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0건 적발 광주시·자치구, 186건 정밀 조사…20건 행정처분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55

광주시는 16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신고,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천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86건(555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20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총 40건(60명)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 및 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및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