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취약계층 위한 ‘민생2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56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6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기존 항목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거주 형태, 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비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독거노인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노후화된 주택 개선 조치’ 항목을 추가시켰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 혹서기·혹한기에 에너지 소비 지출 부담으로 생계비와 건강을 위협받는 ‘생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 노후주택에 홀로 살고있는 빈곤 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