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55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회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1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60대 B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고소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6-7일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에 속하는 컨베이어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