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56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국가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및 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의 실질적 지원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시행에 따라 산주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