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日오염수 피해어민지원특별법’ 발의 대통령 소속 ‘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 신설 관련 종사자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장관, 해양 실태조사 분기별 국회보고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56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6일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 지원 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 중인 133만t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 복구 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 신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 지원기금 설치 ▲어업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 장관, 해양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후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어민이 입을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피해 복구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