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투성이 ‘수의계약’ 광주 자치구 안전장치 ‘전무’ ‘일감 몰아주기’·‘자격 미달 업체’ 등 잡음 잇따라 안재영 기자 |
| 2023년 07월 17일(월)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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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가 연간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적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 항목에 포함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안전장치가 허술한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잇속을 챙기려다 적발되는 부정 사례까지 속출해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7일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계약 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에 의하지 않고 선택해 체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이 대표적인 예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혁신제품 구입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광주 5개 자치구는 필요 시 수의계약을 맺고 투명성 차원에서 이를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신정훈 북구의원은 북구청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가 173건·14억7천만원, B업체가 110건·9억5천만원, C업체가 127건·8억5천만원 등 총 410건에 32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이 있었다”며 “수의계약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총 계약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성화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이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 ‘해온’ 구축사업을 위해 구비 5억원을 투입했음에 불구하고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자격·실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비위를 살핀 사례도 적잖다. 현직 지방의원 중 일부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렇듯 수의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질 않은 가운데 일부 자치구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긴 하다.
북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서구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연간 4회와 5회로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적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초과 계약이 가능해 이마저도 유명무실하고 총량제가 ‘지역 업체 살리기’를 해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때문에 수의계약이 ‘효율적 집행’이란 본 취지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발의·제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수의계약은 ‘불법과 비리’라는 어두운 면과 ‘지역 업체 활성화’ 등 밝은 면이 상충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이를 관리·감독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금의 총량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 처장은 “그럼에도 지역의 일꾼을 자처한 의원들은 제도를 악용하며 제 잇속을 챙기기 바빴지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며 “수의계약이 올바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고민하고 나서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