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소송비 일부 충당’ 항소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7일(월) 21:19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정부가 항소했다.

17일 광주시 산악연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브로드피크 하산 과정에서 조난당해 추락·실종된 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작업에 투입된 6천813만원을 광주시 산악연맹과 당시 원정대원들이 갚아야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광주시 산악연맹에 2천508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구조 비용의 25%인 총 1천75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일 배상비용 인정액에 대한 부당함을 들며 항소장을 접수했다.

故 김홍빈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18일 총 6명으로 구성된 산악원정대와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을 하던 중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 접경지역에서 단독으로 조난을 당해 추락·실종됐다.

외교부 등은 파키스탄국의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3차례 수색 등을 벌였고 여기에 총 7만5천달러가 소요됐으며, 대사관이 이 비용을 지불했다.

광주산악연맹은 정부의 항소에 대응할 방침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