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신청 ‘2번째 보정 권고’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7일(월) 21:19

일제강제동원피해 생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재차 보정 권고됐다.

정부가 첫 번째 공탁신청 때와 동일하게 서류가 누락된 채 공탁 신청을 다시 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공탁관은 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 제출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이날 보정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광주지법에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양 할머니의 의견서 등에 따라 불수리 결정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