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자격 취득·사업등록 가능” 국민권익위,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8일(화) 19:06

앞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 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년1월7일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결격 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자격 취득, 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형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 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 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 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충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