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한 전남

2023년 07월 18일(화) 20:36

전남도는 텔레그램 ‘n번방’ 등 신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서부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열었으며, 이달 말부터는 동부권 상담소가 본격 운영된다. 전남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더 촘촘하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전남 특화상담소는 24시간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1대1 맞춤형 지원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846건, 스토킹 피해는 1천19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20년 140건, 2021년 300건, 2022년 406건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스토킹은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범죄가 활개치고 있으며 피해자는 10대 청소년과 20대가 대다수다.

서부권 특화상담소는 6월 말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54명에게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전남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 보호를 위해 경찰,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과 개인 신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변화된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두텁고 전문적인 보호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