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변경 국방부 27일까지 재입법예고…내달 26일 시행 市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돼 다른 의견은 없어”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8일(화) 21:08

광주시가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중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변경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27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쟁점으로 지목된 기존 시행령안 3조2항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조항은 광주시의 요구대로 변경됐다.

기존 조항에서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수정된 시행령안 4조는 기존 안의 3-5조를 통합한 것으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을 담았다.

4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시행령안에서는 초과 사업비 방지 노력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했다. 이번 재입법예고 시행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를 협력 주체로 규정했다.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해 아파트 등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관광특구 등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광주시의 지적에 따라 ‘개발계획 등 변경’ 문구는 삭제됐다.

기존 시행령안에서 초과 사업비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국고 지원 관련 검토를 위해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정 시행령안 4조3항에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에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삭제했다”며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구시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발을 맞추겠지만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대체로 수용돼 시행령에 반영된 만큼 수정된 시행령안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6일 시행(발효)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