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우대책’ 신속 입법 추진…당정, 지류·지천 대책 마련 윤재옥·박광온 ‘속도전’ 한목소리…침수·범람 방지 법안 14건 계류 ‘포스트 4대강 사업’ 법안 마련·수자원 관리 국토교통부 이관 추진 연합뉴스

2023년 07월 18일(화) 21:08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고 있다(사진 上).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폭우로 인해 대피소가 마련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 성북초등학교를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수해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입법 속도전’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2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하천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류·지천 관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