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접근 금지’ 처분 이후에도 前여친 찾아가고 연락 30대 징역형 법원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도 스토킹 해당” 오복 기자 |
| 2023년 07월 18일(화) 21:08 |
1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B씨의 요구로 이별하게 되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취했다.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만남에 공포를 느낀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그해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아파트 단지를 거닐면서 B씨의 집앞을 서성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또 A씨는 올해 들어서도 B씨와 그 가족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이미 자신의 전화를 수신 차단했기 때문에 전화한 것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했다. 임영실 판사는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유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