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빠진 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환영

2023년 07월 19일(수) 20:09

국방부가 재차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제기한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먼저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제2항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는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빠졌다. 또 국가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 원인 지원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안 중 군공항 관련 조항은 광주와 동일하게 맞췄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공성을 저해하고 아파트 등 개발로 수익성 만을 좇을 ‘독소조항’이 사라졌다. 택지 개발이나 형질 변경 등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던 광주시는 국방부가 받아들였다며 환영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특별법에 추가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종전부지 가치 향상’이 특별법에 의무로 명시된 만큼 공익개발을 위한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남도 또한 이전지역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추가 의견을 다시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 조직을 신설, 본격 논의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도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옮겨 서남권 발전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에서 무안공항을 잇는 호남선 KTX 2단계는 2025년 개통된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골든타임이다.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