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임금 삭감” vs “경영부담 가중”…노사 모두 반발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관련업계 반응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
| 2023년 07월 19일(수)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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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 반영 못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반면,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9% 높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에 편입시키는 것도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오른 9천860원으로 책정한 데 대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