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노란우산공제 확 바뀐다 안전망·혜택·복지 등 생애 전주기 서비스 지원 탈바꿈 양시원 기자

2023년 07월 19일(수) 20:3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 대책 역할에서 벗어나 생애 전주기에 거친 종합 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16년이 되는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올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가입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폐업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 추가와 함께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충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