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野 “환영한다” 尹, 익산·김제 등 13곳 지정…총력 대응 지시 대통령실 “타 지역도 피해조사 후 추가 선포” 李 “재난상태 걸맞는 특단 대응 반드시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9일(수) 20:56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김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한다”고 모처럼 윤 정부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이도운 대변인은 또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