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지금이 적기” 박선강 기자

2023년 07월 19일(수) 20:56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우려되는 특정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단계적 조치도 담고 있다”며 “강기정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도 집행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심의 과정과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 운영’,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 개발 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 발의안과 시의회 발의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에 동시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된 상태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