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입찰 담합 건설업자들 징역형 들러리 업체 내세워 95억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따내 오복 기자

2023년 07월 19일(수) 20:56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의 재개발 기반시설 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업자들과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사업자 서모(42)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던 서씨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 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고모씨는 서모(81)씨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담합을 사실상 지원했고, 또 다른 피고인 오모(41)씨는 입찰 들러리 업체 대표로 범행에 가담했다.

서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동생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씨의 도움을 받아 입찰 조건을 서씨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미리 맞추고, 입찰 공고도 광주지역 특정 지방신문에만 낸 후 현장 설명회 일정도 촉박하게 잡아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