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부실시공’ 제도 개선 요청 최근 3년 관련 민원 41만8천여건…부실공사 처분 강화·사고원인 진상 규명 등 오복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17:28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천535건으로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 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건으로, 전월(118만6천291건)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5만9천706건) 대비 12.0%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2.2%), 공공기관(13.7%)은 증가, 중앙행정기관(0.3%), 교육청(5.8%)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보훈부 민원이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총 91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천48.8%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