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초등생 ‘교육수당’ 받는다 月5-10만원…정부 협의 관건 김다이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20:37

오는 9월부터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은 학생교육수당을 받는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학생교육수당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반대할 경우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7천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1일부터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초 김 교육감은 핵심 공약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축소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