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장애인 관련 ‘무장애 2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20:38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0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 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