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광주 빌라왕’ 3명 추가 구속영장 108명 보증금 286억 편취…청년전세대출금 14억 가로챈 30대도 구속 오복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20:37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86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 임원 및 컨설팅 업자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80억원을 편취한 주범 정모(52)씨를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2020년 2-8월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286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원 및 컨설팅 업자 등 3명을 추가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초 검거된 정씨는 2019-2020년 가계약을 한 빌라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정씨 일당의 범행으로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송치한 날 기준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공범들은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다. 매매가를 허위로 높여 더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액은 더 증가했으며, 이들은 그만큼 차익을 남겨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4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임차인 등과 범행을 공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공모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임차인은 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서류 검토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임차인은 이를 다시 A씨와 나눠갖는 수법을 사용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청년 대상 비대면 정부 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이번 사건을 비롯한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