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반입시 ‘협력금’ 부과 법안 발의 신정훈 “SRF는 폐기물…정당한 보상 있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20일(목) 20:38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 영향지역 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 지역 지원부담금 조항 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돼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주민 갈등이 발생해왔다.

실제 나주 SRF발전소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해 소각함에 따라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나주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 법령은 SRF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과 주변 지역 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