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동 광주 정당 현수막 조례 묘안 찾아라

2023년 07월 25일(화) 20:26

광주시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상정을 앞둔 개정안은 법적 기준을 손질해 규제조항을 강화했다. 정당 현수막을 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고, 게시기간이 경과할 때는 즉시 정비한다. 5·18 폄훼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금했으며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초로 광주시는 본회의 통과 시점을 잡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설치 제한과 함께 과태료 규정이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앞서는 인천시 조례를 상대로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최근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무분별한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차별적 비방, 인신 공격성 문구도 문제다. 주요 교차로 등 ‘목 좋은 자리’에는 경쟁하듯 정당 현수막이 즐비한 상황이다. 명백한 특혜, 정치 공해로 여겨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광주시 조례가 주목받은 이유다.

주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수막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광주시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 구체화, 교통 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범위 지정, 규정 위반 때 행정 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행안부도 가이드라인을 숙고해야 한다. 이대로면 추석 명절 현수막 난립이 불보듯하다. 특히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없도록 실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