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완치 5년 후에도 부담없이 추적검사를” 김교흥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복 기자 |
| 2023년 07월 25일(화) 21:04 |
암 완치 5년이 지난 후에도 5%의 자부담으로 암 추적검사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산정특례기간 이후 암 추적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암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 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다.
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