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지적…윤재옥 “법 위반 정도, 묵인 곤란” 연합뉴스

2023년 07월 25일(화) 21:21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국회법·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장관 등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