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 환영” 오월 공법 3단체, 양정숙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 ‘쌍수’ 안재영 기자

2023년 07월 25일(화) 21:21

오월 공법 3단체가 최근 양정숙 국회의원이 ‘5·18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유족회는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 사실 자체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동지들을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정숙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이다.

개정안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법원은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다”며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연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 시효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년으로부터 40년인 2030년까지 연장된다.

단체들은 “5천명에 달하는 동지 중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고 사각지대에 몰린 2천여명은 배상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동지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재영 기자